3. 국내 연령차별금지 제도화의 구체적 방안
(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화
2007년 2월 노동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에 대해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80%, 근로자의 90%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제도의 도입 방법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
Ⅳ.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1. 장애인고용의무 여부 및 의무고용률,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
노인복지관련법
현행 노인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으로서는 1981년에 재정되어 20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노인복지법, 그리고 1992년 7월에 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을 2008년에 3월에 법개정과 함께 명칭과 내용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수정을 하였
Ⅰ. 차별(불평등)과 연령차별연령차별은 다른 차별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은 금지하여야 할 규범적 필요성과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이 크다.
1. 연령차별의 특수성
성별․인종․장애 등과 마찬가지로 연령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