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그동안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쌍방의 불신에 의해 합의보다는 상호간의 선전과 비방의 도구로서 팽팽한 평행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연방제는 하급단위정부(보통 주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탈퇴권을 갖지 못하고 국가영역 내에서 국가법이 우선하게 되는 형태다. 이런 연방제는 형태상으로 권력 분산이라는 점에서 더 민주적인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많은 논쟁이 있다.
연방제는 단일국가보다 시민에 대한 반응성이 높고
연방제를 시행하되 국보법 폐지․미군 철수 등을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으며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통일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의 제 2항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연합제, 북측의 연방제 모두 현재 통일방안으로 부적합하며, 대안으로 중국, 홍콩 식의 일국양제를 통일방안으로 거론하였다.
일국양제는 한 나라 안에 두 가지 경제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들 들어,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체제인 반면 홍콩은 자본주의체제다. 따
연방과 연합제'에 대한 부분은 ‘연합’과 ‘연방’ 안의 공통성을 상호 확인한 대목으로써, 통일논의는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폭넓은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가야 할 현재 우리가 당면한 실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