➃ 지방정부
ㅇ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은 모두 16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반이 임명하는 지사(governor) 가 책임자로 있는데, 이들 지사들은 지방행정부(Ministry of Local Government)의 통제를 받으면서, 관할 지역내 자치단체(municipalities, local councils, village councils 등) 책임자들과 협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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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재정지원(지방교부세) 은 모두 2조 866억 원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며,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 장수 수당과 출산지원 대상 확대, 행정 효율화 등으로 총 1조8천316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및 주민 편익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15년간)
b. 기본방향
ㅇ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질적 발전」 추구
ㅇ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 지향
c. 수도권 인구 안정화
ㅇ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로 안정화('04년 47.9%)
- 현재와 같은 추세 지속시 2020년에는 52.3%까지 증가 전망
(단위 : 천명)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유사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여기서 보면 ‘연방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북측이 사용하는 이 통일방안의 뜻을 이해해야 낮은 단계의
지방주도의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지방주도의 행정을 의미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기본적인 조직, 인사, 재정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각종 법규에 의하여 규제되어 있는 경제권한과 재원을 이양하고자 하고 있다. 지방자치(local autonomy)란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