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一 罪
1. 서론
범죄의 수가 1개인 것을 일죄라고 한다. 범죄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을 1회 충족시켰을 때를 말한다. 일죄의 대표적 경우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로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때이다. 예컨대 갑이 을의 꽃병을 1회의 타격으로 손괴한 때에는 1개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Ⅰ. 사실관계 및 판례의 요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XXXX라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6. 18. 12:30경 서울 강서구 가양 1동 소재 88올림픽대로 갓길에서 석유화학제품
단순일죄와 포괄일죄의 구별
일죄 : 행위자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성립시킨 경우
단순일죄 하나의 행위 또는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법익을 침해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
포괄일죄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포괄일죄와 법조경
연속범 또는 집합범이 후자에 해당한다. 수죄에는 과형상의 일죄로서 상상적 경합과 좁은의미의 수죄로서 경합범이 있다. 경합범은 다시 동시적 경합범(제 37조 전단)과 사후적 경합범(동조 후단)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사안에서, 甲이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수뢰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연속범은 수죄이지 만, 상상적 경합은 일죄가 된다.
구분
판례 내용
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