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 및 중재조항을 포함하여 용선계약산 규정된 모든 계약조건, 자유권, 면책사유가 본 선하증권에 편입된다”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liberties and exceptions of the Charter Party, dated as overleaf, including the Law & Arbitration Clause are herewith incorporated)]
2) 편입조항의 효력
영국법상 편입약관의 효력이 인정되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품질조건
(1) 품질결정방법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견본에 의한 매매(sales by sample)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제 매매될 물품의 품질을 매매의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에 의하여 인도할 것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품질조건
(1) 품질결정방법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견본에 의한 매매(sales by sample)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제 매매될 물품의 품질을 매매의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에 의하여 인도할 것
조항을 삽입하여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함.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 최대한의 면책 및 책임한도를 명확하게 함.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
운송인의
책임기간
운송인의 책임시기에 관한 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운송물의 선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양륙된 때까지로 규정하여 tackle to tackle
법규의 법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그 존재형식을 의미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당해 사건에 적용하고자 하는 명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없을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즉, 재판의 준거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