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003조, 1009조), 이혼으로 인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을 두고 있다. 강정일(2002),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가정법률사무소, p.2
2.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Ⅰ. 서론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결혼경험률은 67.1%에서 69.2%로 증가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경험률도 계속 증가하여 65세 이상의 경우 99.8%가 결혼을 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또한 전체혼인인구의 혼인형태별(초혼남-초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 정리 및 근거
◦ 각 각의 주장에 대한 의견 정리 및 근거도출
◦ 미술품 양도세제도의 장․단점 검토
③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검토
◦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4개국의 미술품 양도세제도에 대한 검토
Ⅱ.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1.외국의 유류분제도
(1)영미법제도
자유유증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국에서는 재산 처분 자유를 제약받는 일이 많았다. 1938년의 상속(가족부양)법에 의해 제정법상 제한되게 되었다.
(2)대륙법제도
프랑스에서는 상속 재산 중에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비율액을 정하고 그 나머지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