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법부
- 영국에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음
- 영국의 헌법은 관습법과 불문법, 헌법적 관습률로 구성됨
-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행정부의 지시나 통제 대상이 되지 않음
-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모두 독자적인
사법체제를 갖추고 있음
- 상원이 대법원의 역할을
I. 서론
1. 정리해고에 대한 개념과 의의
우리나라의 커다란 경제적 위기인 IMF라는 사태는 예전에 겪지 못한 위기 속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조직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근로자의 신분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여기서 고용조정에서 최종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정리해고이다.
외국법준거약관도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2. 영국법준거약관의 유효성
우리 대법원은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판결에서 "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외국법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대법원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상원 의원은 임명제로서 임기가 없는 종신직이다. 영국은 지난 150년 이상 전통적으로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체제로 정권 교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강력하고 안정된 정치 역사를 갖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자유 민주당이 제3당으로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며,
영국의 정부조직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공무원(civil servant)은 아니면서도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이 많이 있음<그림 1 참조>
① 중앙정부 부처의 경우 전반적인 구조를 규정하는 규정이나 협약은 존재하지 않음. 즉 재무성(Treasury), 대법원(the Lord Chancellor's Department)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