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해 10월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료를 일종의 산업으로 인식하여 시장경제를 통한 경쟁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영리의료법인의
- ‘뜨거운 감자’ 영리의료법인 논란
2009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사실상 허용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점화
찬성
의료도 일종의 산업
시장경제를 통한 경쟁 중시
고용 및 수익 창출 기대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
반대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 위협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던 정책 하에서 각국은 의료비용 증가와 의료보장의 재정 위기에 직면하였다. 많은 선진국들은 현재 의료시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신탁으로의 독립기관화가 추진되었고 의료부문 내부에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분야의 완전한 개방과 사유화가 바로 WTO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며 FTA는 WTO의 다자간 협상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이러한 WTO의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 위험성을 익히 알고 있는 IMF와 World Bank, 그리고 WTO가 세계화를 선도하는 3
1.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이란?
1)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의 개념
‘영리의료법인(營利醫療法人)’이란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의료법인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과 같은 영리단체가 설립하는 병원으로 병원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