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하여 홍수피해와 물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국민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
오늘날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과거에 비해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다. 사업 착공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착공 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기도 하며, 중단되었다가도 사업이 강행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민주화 · 분권화, 사회구조의 다양화 · 복잡화되는 과정
친환경 산업
경작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농지임대차 알선, 영농자금 지원 등으로 피해 최소화
보상규모 적정성
보상금 규모로는 농사지을 땅 구입 불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군 농지의 경우 보상없이 수용돼 생활기반 상실
수변중심의 도시재생과 랜드마크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개발된다. 이에 따라 4대강을 중심으로 휴식, 위락,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다기능의 수변형 관광타운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유람선 선착장, 마리나시설, 편의시설 등 강변레저 인프라가 대거 구축한다.
이렇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강 주변에는 역사문화자원이 새롭게 정비돼 테마공
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개요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추진배경
예로부터 강은 우리 삶의 터전이었다. 강을 따라 어른들은 농사를 지었고, 아이들은 한 여름 시원하게 물장구를 치며 지냈다. 그만큼 강은 우리의 추억과 애정이 깃든 곳이었다.
그러나 유엔 ‘세계 수자원 개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