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여야의 논쟁이 뜨겁다. 지금까지의 전례로 봐서는 야당이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4대강 살리기도 정부의 뜻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대강 살리기는 작년의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차선책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개발안으로 공사의 규모나 특성상 대운하의
오늘날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과거에 비해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다. 사업 착공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착공 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기도 하며, 중단되었다가도 사업이 강행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민주화 · 분권화, 사회구조의 다양화 · 복잡화되는 과정
⑵ 수해예방
선진국일수록 강을 방치해 두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지보호를 위해 제방을 쌓는 일에만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재해예방비보다 복구비가 많이 드는 후진국형 하천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을 통해 국가 재
친환경 산업
경작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농지임대차 알선, 영농자금 지원 등으로 피해 최소화
보상규모 적정성
보상금 규모로는 농사지을 땅 구입 불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군 농지의 경우 보상없이 수용돼 생활기반 상실
수변중심의 도시재생과 랜드마크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개발된다. 이에 따라 4대강을 중심으로 휴식, 위락,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다기능의 수변형 관광타운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유람선 선착장, 마리나시설, 편의시설 등 강변레저 인프라가 대거 구축한다.
이렇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강 주변에는 역사문화자원이 새롭게 정비돼 테마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