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본이 독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① 러일전쟁 중 독도의 군사적 가치가 부각됨 (역사적 사실)
- 러일전쟁의 전장 한가운데에 위치
- 1905년 5월 동해해전에 앞서 일본은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무선전신 기지를 설치했다.
- 일본군의 작전원칙 : 동해에서 발트함대와 결전을 치르기로
(1905) 러.일 전쟁에서의 일본 승리
(1905.9.5)포츠머스 강화조약 체결
-일본은 조선 보호 구실 보장
-남부 사할린 할양
-남만주 철도 부설권 획득
(1905.11.17) 조.일 을사 늑약 체결-조선외교부 폐지
-통감부 설치
-내각에서 편입이 결정된 독도, 시마네현
이전에도 일본이 독도를 배타적으로 영유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편입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독도분쟁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 장에서는 한일간 동해·일본해 명칭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과 독도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영유권분쟁의 진행상황
(1) 독도문제를 다루는 일본의 전략
지금까지의 상황 전개로 볼 때 일본은 세 단계 전략을 세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독도를 한국과 공동수역으로 한 다음(신어업협정), 둘째 영유권분쟁을 유발하고(현재 진행 중인 단계), 셋째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
문제가 불거져 나왔지만 최근 시네마현의 독도편입 조례안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독도 문제로 또 다시 나라가 들끓고 있다. 사실 독도분쟁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부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