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육서비스의 정책
1)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책
이 정책은 만0~5세 연령의 영유아가구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며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부모의 양
.
.
3. 보육서
보육정책의 종류와 특성
현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지원,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제공, 평가인증의 활성화, 보육시설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아이사랑카드 도입,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국공립보육시설 등 확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차등보육료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 소득(소득인정액 :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은 가구로부터 70% 이내에 해당하는 계층
-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는 정부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종류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정책마당에 소개된 ‘보육정책’과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에서 제시한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살펴보면, 보육료 전액
보육료 또는 만5세아보육료를 지원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보육시설ㆍ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
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09.7.)
※전체 영유아 283만명(’07년) : 보육시설 104만명(37%), 유치원 54만명(19%), 미이용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