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류로 향하는 항로의 중앙선,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은 양쪽 강가에서 중앙선, 하천에 다리가 있을 때는 당사국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다리의 중앙선이 국경선이 된다.
2. 국민 : 소재지와는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국법(國法)의 지배를 받는 국가의 구성원.
주권을 바탕으로 특정 영토와 주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조직으로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 안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영토·주권의 3요소를 필요로 한다.
(1) 착취 설 : 국가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지배형태, 유산계
국민적 합의.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사안에 대한 사실판단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사안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내세운 5가지 요건 중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헌법파괴적인 상황도 아닌데, 국회의원의 대다수의 찬성에 의해 수도이전이 합의
영토 내 거주자들을 ‘국민(nation)’으로 삼아 국민국가를 탄생시켰다.
국민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은 정치적 통합과 문화적 통합을 통해 국민을 창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치적 통합은 신분, 종교, 언어, 관습 등을 초월해 국민을 법 앞에서 평등한 주권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문화적 통합은 교육제도
Ⅰ. 제1차세계대전 이후의 전체주의
1. 이탈리아의 파시즘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는 분명히 전승국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좌절하고 있었다. 전리품의 배분에 있어서 푸대접을 받았을 분만 아니라, 확장된 영토에 있어서도 그것은 대다수 이탈리아 국민들이 원하는 바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