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다시 전체 노동자대중의 빈곤화를 압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 노동자는 임금 노동조건과 사회복지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8월 현재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 노동자 201만원의 절반 수준(51.
정규화 현상을 바라보는 노동시장 주체들의 입장과 가치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곧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어떻게 통칭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비정규 노동자의 범주에 어떤 유형의 노동자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비정규근로의 완전하고 올바른 해결방향은 모든 비정규근로자를 정규화하여 비정규근로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비정규근로를 사용하는 경영측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유연화를 위하여 비정규근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차별과 고용불안에 고통받는 비정규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균형상태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은 규제, 노사관계, 관행, 제도 및 조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임금하락을 통한 균형상태 유지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볼 때, 노동 절약적 기술 발전과 경공업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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