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정배경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보육의 공적 책임이 주된 이유였음에도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말이다.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보육정책의 원칙에 대한 합의와 전제가 필요하다. 보육정책에서 중
보육시설은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 및 가정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이에 보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Ⅱ. 영유아보육정책의 변화 과정
1. 정책의 기본 방향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보육정책은 비교적 일관되게 시행되었다.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마다 보육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의 차이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육정책의 무게중심이 초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에 두었으나, 점차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영유아의 건전육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공공성과 정부 보육의 재정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1995년 이후 정부의 확충정책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이 양적으로는 급증함으로써 0˜5세 비장애아동의 보육수급률(보육아동 684,361명/보육대상아동 1,094,000명×100)
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의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보육정책은 명백히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또는 그들의 자녀)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을 설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