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ucester에 있는 방앗간의 크랭크축이 부서져, 같은 모델의 축을 구하기 위해 부서진 축을 Greenwich에 있는 Messrs. Joyce & Co. 에 보내기로 했고, Pickford & Co.라는 물품 운반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에 이 부서진 축 운반을 의뢰했다. 방앗간에서 고용인 한 명을 이 운반업체에 보내서 ꡐ방앗간이 멈췄고,
Ⅰ. 사건 개요
Gloucester에 있는 방앗간의 크랭크축이 부서져, 같은 모델의 축을 구하기 위해 부서진 축을 Greenwich에 있는 Messrs. Joyce & Co. 에 보내기로 했고, Pickford & Co.라는 물품 운반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에 이 부서진 축 운반을 의뢰했다. 방앗간에서 고용인 한 명을 이 운반업체에 보내서 ꡐ방
3.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여부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착오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식 또는 예견가능한 경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긍정설
상대방의 인식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표의자에게 신뢰이익의
예견가능성만으로 형법상 가중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역사적으로 결과적 가중범 규정은 기본범죄의 중한 결과와의 관련성 요건을 강화시켜 그 성립범위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약점은 성립범위를 제한함에 있어서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와의 사이의 관련성에 뚜렷한 제한의 기준이 없
예견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호중, 앞의 글, 81~82면.
. 이 이론에 따르면 구성요건단계에서부터 고의범과 동일한 논리적 구조로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 학설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과실개념에서 배제하여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자리에배치하고, 주관적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