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의 행사이다. 즉,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도와 다시 9.11 테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이에는 국제법상 '개전의 근거'로 인정받기 시작한 '인도적 무력 간섭(Humanitarian Arms Intervention)'이란 개념이 관련되
서론
각국의 전쟁반대와 전쟁지원의 논쟁속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종결되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예방적자위권을 내세워 이라크를 공격하였고, 첨단의 군사무기 앞에 이라크는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아직도 일부의 세력이 저항을 하여 미군의 사상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이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이 여객기 테러에 의해 붕괴되는 장면을 생중계로 본 전 세계는 극도의 충격 속에 빠져들었다. 피해 당사자국인 미국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으며, 신속하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연이어 세계 각국이 테러를 비난하는 성
(4)대응조치의 비례성
제51조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위권을 위한 무력사용은 무력공격을 격퇴 또는 저지하는데 비례하는 수준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 범위를 초과하면 논리적으로는 역자위권이 가능하다. 비례성은 대응방식의 비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최초 무력공격의 방식과 비례하는 대
일본의 항복 후 동경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군정을 시작하게 된 맥아더는 무엇보다도 일본이 다시는 군사대국으로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비군사화(demilitarization)정책부터 실시하였다. kawai, kazuo, japan's American Interlud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카와사키, 닛산, 미츠비시 등 군수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