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개혁의 의의
복지정책의 누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인 정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성과에 의한 관리라는 유사한 내용의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에 의한 관리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것의 내용을 목표에
예산회계개혁의 이론
선진국 예산과 회계제도개혁의 기초는 대리인이론이 제공하고 있다(McCulloch & Ball, 1992; Norman, 1997). 대리인이론에 의하면 위임자는 대리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수행하는데 최근 선진국 정부개혁이 성과평가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맥락에서
예산결정(top-down budgetary process)을 특징으로 한다. 지출한도의 설정방법은 현 년도 예산보다 총액으로 몇 % 증액한다라는 공식에 의해 결정되며, 각 기능별 영역별 지출한도액은 국민의 정책관심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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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회계개혁의 예
예산)을 억제하라는 거대한 국민들의 압력을 유발시켰다. 이것이 기업가적 정부의 출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70년대 말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팽창주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서서히 저성장과 쇠퇴의 시기(era of slow-down)로 접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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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회계개혁의 필요성
Ⅰ. 서론
최근의 재정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예컨대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민사회화로 대변되는 시대적 흐름이 재정운영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 예산제도의 틀과 사고의 전환을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개혁이란 ‘바람직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