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것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
예산 편성권의 분권화 분산화를 통해서 지방 정부와 주민과의 협력 모델(거버넌스)제시
성과
①시 차원에서 부정 부패를 근절
②주민 복지 개선 효과를 창출
③ UN에 의해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
2.지방선거의 쟁점화
예산부분의 시민참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요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2002년 실시된 지방선거이다. 당시 지방선거 국면에서 예산부분의 시민참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 예산참여지역회의
예산편성 방향과 부문 간 지출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결산보고 의견수렴, 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예산편성지
민주노동당의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공약추진운동.
1)주민참여제 도입준비
①’03 11.1 주민참여예산추진단 구성
②’04 1. 9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③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이해의 확산
④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
1. 예산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발달 배경
지난 세기까지의 정부는 공공 서비스 공급자로서 독점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급(providing)과 생산(producing)의 기능이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정부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 서비스 전달 과정에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