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심의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승인함으로써 국가의 예산을 성립시킨다. 국회의 예산심의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 행정의 능률화촉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보장 등 여러 목적을 가진 것이지만, 국회의 주된 역할은 정부수입과 지출의 고차적인 정책적 심사에 있다. 그러
Ⅰ. 예산심의의 의의
의회가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토대로 정부의 정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예산심의라고 한다.
예산의 결정은 대체로 3단계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중앙예산기관의 결정이며 다음은 행정부 수반의 결정이다. 그리고 최종적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전략을 구상하기도 한다.
④ 새롭거나 문제 있는 사업을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만든다.
⑤ 위기의 시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⑥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예산을 배정받더라도 일단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전략을 구상한다.
2. 예산의 심의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따라서 예산을 어느 곳에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