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예산 豫算 (budget)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이장에서는 예산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심의․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변경할 사유가 수시로 발생한다. 이와 같은 사업이 예산으로 운영된다면 추경편성 등 예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약 때문에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처럼 기금은 복잡다기하고 급
및 시달, 예산요구서의 작성, 예산의 사정, 예산안의 확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가. 예산편성 지침서의 시달
① 지침작성을 위한 자료수집과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② 시안의 작성
③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
④ 각 부처의 시달
나. 부처의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승인
① 간부회의 및 장관
전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예산운영은 흔히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및 회계검사의 네 단계로 나뉘는데 이
를 예산과정(budget process)이라고 한다. 예산운영상 각 단계별로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감사기관 사이에 각기 다른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예산안은 지방의회에서 큰 수정 없이 확정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예산편성안 은 최종예산과 매우 근접하게 된다. 따라서 예산편성이 잘못되며 그 해 예산운영의 잘못으로 이어지므로 집행부의 예산편성은 매우중요한 과정이다.
Ⅱ. 예산의 의미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하는 의사결정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