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사헌부 · 사간원의 관원들은 관찰사와 절도사가 될 만한 사람을, 충훈부는 공신 자손 중에서 이임을 맡을 만한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만약 추천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연좌법에 의하여 추천자도 함께 처벌받게 되어 있었다. 추천 받은 사람은 이조나 병조에서 실시하는 시험
및 소수 이익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과 방송위원회와 이사회와 같은 시·청취자 대의기구등 사회적 통제기구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방송재원이 수신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방송재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사적 재원이
기능
법률안 및예산안의 심의, 의결 및 주요 국정 논의
특징
장관(Minister),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정무차관(Parliamentary Secretary)등으로 임명된 국회의원 이외의 의원은 일반직업 겸직 가능
정부의 직위를 가지지 않은 국회의원(backbencher)에게는 수당만 지급
주요 정세 – 인민행동당을 중
경우는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채권발행을 하여 자본조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의 자기처분원칙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익의 자기처분을 인정치 않고 있다.
Ⅳ.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1. 공무원의 무능력과 예산낭비
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 발생한다. 비리예방 및 정책능력의 배양을 위해 보직순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정책능력의 배양보다는 비리예방의 목적이 크다. 이러한 보직순환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직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