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를 통해 밝히는 것으로, 재정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세출연산과의 연계 측면
-1994년 미국 회계감사원이 연방정부의 재원배분에 대한 포괄적 그림 제시 위해 조세지출과 예산안 통합 제시 권고
-미국의 예산 서류 : 본예산서 + 부속
III. 이익예산(profit budgets)
수입을 쉽게 결정하는 조직의 단위부서를 흔히 이익 중심점이라고 하고 이익 중심점에서는 계획과 통제를 위하여 이익예산을 이용한다. 이익예산은 수입예산과 비용예산을 하나로 결합한다. 그들은 특히 여러 개의 공장과 부서를 갖는 대규모 조직에서 많이 이용된다. 예를
Ⅰ.서 론
총지출의 크기가 산출량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총지출의 변화가 산출량의 변화를 유발한다. 그런데 총지출 중에서 소비는 매우 안정적이고 투자는 매우 불안정적이다. 그래서 투자의 변화가 산출량의 변화를 유발하며 경기변동을 유발한다.
케인지안들은 이러한 경기변동은 바람직하지 않
예산의 보다 효율적 운영 방안의 강구라는 정책이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재정 활동 중에는 속하지만 통상적인 의미의 예산에 반영 되지 않아 정부 규모 및 관련 정도의 파악과 효율성의 검토 과정에서 제외 되는 활동이 있다는 데 있다.
그 활동이 바로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란 개념으로
II. 예산의 형태
예산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계획 활동을 모두 요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을 포함한 기본예산을 가지길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본예산의 형태는 기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체로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예산, 자본지출예산과 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