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하게 심사 ․ 평가될 수 없고, 이에 따라 규제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발생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 중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공무원들은, 규제기관이 그 고객의 핵심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규
Ⅰ.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준이하 공동체의식수준의 실상
가난한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위대한 한국은 경이로운 개발을 달성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면서 20세기와 21세기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의 부러움과 모방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득수준은 아직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
1. 공무원의 무능력과 예산낭비
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 발생한다. 비리예방 및 정책능력의 배양을 위해 보직순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정책능력의 배양보다는 비리예방의 목적이 크다. 이러한 보직순환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직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것이며, 이를 기회삼아 오히려 인력을 더욱 축소하여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기만적인 인사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관리계층의 확대는 자칫 일은 하지 않고 정실적인 요인을 찾아다니는 정치공무원을 양산하게 되어 조직사기 저하 등 인력관리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