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규칙을 대신할 새로운 규칙은 만들어지지 않음
전통적 예산안 편성과정이 붕괴 위험에 처함
예산안 편성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타격
행정부 예산과정의 집권화 초래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갈등과 대립의 격화로 효율성 저하
관리예산처(OMB)의 정치성 증가로 제도적 능력은 약화
예산을 연계시켜 종합적인 시계에서 체계적 의사결정 가능
⊙ 목표설정과 프로그램 구조 작성이 어려움
⊙ 계량화와 환산 작업이 어려움
⊙ 과도한 문서와 정보량
⊙ 공무원과 의회의 이해 부족과 괴리 현상
⊙ 지나친 의사 결정의 중앙 집권화
⊙ 1980년대 경제 위기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니고 있어서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위임형 의결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의결기관의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교육자치제에서 지방의회가 교육위원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조례제정권과 예산결산권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예속될 염려가 있다.
과정이 중시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예산 중 지방예산의 비중이 1960년대 말 45%나 되던 것이 15~20%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바로 1973년부터 채택된 지방예산제가 작용한 결과이다. 김일성은 1960년대 말부터 유통분야에서의 ‘가치법칙’에 대해 강조하였고 1973년부터는 자재상사의 활동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