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호모사케르의 신체
이제 아감벤은 주권자의 신체와 호모사케르의 신체를 연결시킨다. 그는 칸토로비츠에게 주권자가 죽을 때 옆에 뉘어 놓는, 시신의 분신인 밀랍인형을 언급하여 ‘왕의 두 신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아감벤은 이 밀랍인형의 존재가 ‘결코 죽지 않는’왕의 위엄의 영속성과
1. 예외상태의 탄생 : 나치
책 ‘호모사케르’의 저자 조르지오 아감벤은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동시에 미학자로써 푸코의 ‘생철학’과 칼 슈미트의 ‘비상사태’를 토대로 하여 1995년 역작 ‘호모사케르’를 출간하였다. 본 책의 출판사인 ‘새물결’의 리뷰에 따르면 본 작품을 다음과 같이 평
상태에 빠진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인 행위가 실행 행위이며 동시에 원인 행위가 책임 비난의 근거라는 견해(종래 통설)이다.
2) 원인 행위와 실행 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설(예외설, 책임해결모델)
책임능력 결함 상태 하에서의 구성요건적 실현 행위를 실행
예외가 문제되며,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태범과 계속범은 범죄행위종료의 시점이 다르고 따라서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갑은 외상값을 갚
예외는 아니다.
- 우리 사회가 아직 외국에 비해 우려할 만큼 소득양극화가 진전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
- 우리나라는 불평등보다는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 - 2009년과 2010년에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을 가져온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저소득 가구의 2차 노동력(주로 기혼여성과 자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