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긴급피난과 오상방위
갑은 병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풀려있는 병의 맹견에 돌을 던졌다. 개가 덤벼들자 당황한 갑은 을의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마당에 있던 을은 갑의 멱살을 잡고 문 밖으로 끌어 낸 후에 문을 닫아버렸다. 갑은 덤벼든 개에 물려 상처를 입었다.
갑, 을, 병의 형사책임은?
Ⅰ.논점의 정리
1.먼저 甲의 경우 야간의 폭행행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 제2항의 가벌성 유무가 문제된다. 그리고 이때 특히 甲이 丙을 강도로 오인하여 방위의사로 한 가스총의 발사행위, 즉 오상방위의 취급에 관한 해석론이 쟁점을 이룬다.
2.다음으로 乙에게는 甲의 행위에 대한 가
1. 정당방위의 의의
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형법 21조). 그 이유에 관하여는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 즉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성질
정당방위는 긴급피
І 정당방위의 의의
1.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21조 1항이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당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를 위법성조
1-2. 법적 성격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정 대 정」으로서의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와 법질서보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행위이지만, 긴급피난은 충돌하는 양 법익이 모두 정당한 법익으로서 「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보호의 측면은 충족시키지만 법질서보호라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