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집행․감시의 용이성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집행․감시가 용이하지 않다. 집행과 감시를 위해 해당 지역의 수질을 순간의 채수만으로 판단한다면 일정기간동안의 오염총량이 목표수질 보다 높게 혹은 낮게 배출하였는지 알 수 없어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는 이 제도가 시
c. 우리나라의 수질오염 관련 정책
1) 오염총량관리제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한도(허용 총량)을 설정, 관리하는 제도이다.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광역지자체별, 기초지자체별, 오염자
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또는 배출량의 한계기준(최대허용기준)을 말하며 환경기준, 자연의 자정능력, 과학기술수준, 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환경기준 달성 수단에 속하나, 환경기준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다.
2. 종류
(1) 전국적·일반적
1. 팔당댐이란?
팔당호는 1966년부터 1974년에 걸쳐 발전과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건립된 인공호수로 경기도 남양주군 능내리에 위치하고 있다. 팔당호는 남한강과 북한강 및 경안천의 합류지점에 위치하며 물이 하류쪽으로 계속하여 흘러 내려가는 하천형 호수이다. 팔당댐은 높이 29m, 길이 575m, 유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