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저작권자들의 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와 기술 발전의 위축 방지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기존의 저작권법의 낡은 법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관점에 기하여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등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이하 생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등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가상공간이라는 매체적 특성과 각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규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사이버명예훼손을 형사법적 규제의 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 사실관계
(1) 서
피고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서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원고의 허락을 얻지 않은 MP3파일의 복제 전송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다운로드 받고자 피고들의 서버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게 해당 파일이 저장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