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오늘날의 국가들은 행정권의 확대와 강화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법통제나 사법통제 같은 기존의 통제장치 이외에 옴부즈만(Ombudsman)제도를 채
Ⅰ.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1) 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개념
옴부즈만이란 그 어원을 대리인, 대변자의 뜻을 가진 스웨덴어 "Ombud" 에 두고 있는 것으로 현대적 의미의 호민관이라 할 수 있다. 즉 옴부즈만이란 말은 초기에는 모든 종류의 대리 또는 대표의 뜻으로서 상업대리인, 노동조합의 집행위원,
옴부즈만(Ombudsman)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다.
옴부즈만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국가는 스웨덴으로, 1809년 스웨덴 헌법 제96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 이후 옴부즈만제도는 서구 각국으로 전파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100여 개가 넘는
1. 옴부즈만제도 (1) 옴부즈만제도의 개념 입법·사법통제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외부적·제도적 민주통제의 하나로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었다. 옴부즈만제도란 의회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 하여금 법령이 행정부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또 위법·부당한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 헌법 제96조에 의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의회의 대리인`으로 1명의 옴부즈만을 임명하게 된 것을 최초로 시작되어 이후 1919년에 핀란드가, 1955년에 덴마크가 각각 헌법상의 옴부즈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