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 이스라엘에서 운용하고 있는 감사원형 옴부즈만제도 등이 그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93년 12월 법률로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
옴부즈만제도, 이스라엘에서 운용하고 있는 감사원형 옴부즈만제도 등이 그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93년 12월 법률로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
처리되던 민원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통합대책을 연구해 왔던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인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일종의 민원처리옴부즈만제도가 발족되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이후 몇몇의 지방자체단
국민의 고충을 처리해 주는 제도로써 신문고제도와 어사제도 등이 있었으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옴부즈만제도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어왔는 바, 대한민국수립 이후 45년이 지나 문민정부가 출범된 이후의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김영삼정부는 1993. 8.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1993. 12. 정기국회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①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 균형유지나 입법통제의 보완적 기능을 한다. ②외부적·제도적 통제방법이다. ③행정의 늉률성향상과 공정한 법집행을 확보한다. ④행정관료와 국민의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⑤공무원의 근무태만이나 부패방지 역할을 담당한다. (4) 옴부즈만제도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