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이종화 경찰대 교수
“사실상 외국인범죄는 동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내국인을 상대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상대적으로 더 부각돼 보일 수 있다.”
대안
제도적 차원
지문채취의 활용
거주지 관리
사회 복지 정책적 차원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는
1. 외국인범죄
1) 외국인범죄란?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
외국인범죄란 범죄의 주체가 외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에 의해 행해진 범죄로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의 형벌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다.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
외국인범죄의 개념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로써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
<외국인 수형자 처우지침(총 18개조)>
1.목적과 대상
-제1조: 국내의 수용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수형자의 수용관리, 접견, 종교, 교육 등 각종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2.처우의 기본 원칙
-제3조: UN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 준하여 모든 영역에서 내국인
외국인범죄 실태 ] 일부분 발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크게 두가지의 문제점을 생각해 낼 수 있다. 하나는 세계화 시대의 여파로 인해 부쩍 늘어난 국내 외국인들의 강력범죄가 점차 그 수가 무시할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이 첫째고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의 무능력함이 둘째다. 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