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통계에 의하면 뇌물죄로 처벌받는 사람의 수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200여명을 상회하는 정도이다. 이것만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직자의 뇌물문제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결론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뇌물죄의 사법처리인원이 이렇게 적은 것은
1 뇌물이란?
‘개인 이익을 위한 위임권력의 남용’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2 뇌물죄란?
∙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OECD는 시장 경제 체제와 민주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이 세계 경제 발전과 자유 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 정책 협의 기구이다. 이 기구는 2차 대전후 유럽의 경제 부흥을 위한 마샬 플렌의 효과적 집행을 통해 서유럽 국가간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구주 경제 협력 기구(
반부패 논의는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 검사가 미국 기업들의 불법선거헌금 사실을 밝혀내고 외국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적발해 내면서 비롯되었다. 이후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처방으로 1977년 해외 부패 방지법(FCPA)을 정하면서 반부패 국제협력이 태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