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경찰의 의의
1. 외사경찰의 개념
1) 정의
외사경찰이란 대한민국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외국인, 해외교포 또는 외국과 관련된 기관, 단체 등 외사 대상에 대하여 이들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들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 ․ 단속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활동
외사경찰활동
1. 외사경찰활동의 내용
"외사요원관리규칙" 에 따르면, 외사정보업무, 외사방첩업무, 외사수사공작업무, 대테러업무, 해외주재업무를 취급하는 경찰공무원을 외사요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사요원의 업무는 크게 외사정보활동, 외사수사활동, 외사보안활동, 국제협력활동 등의 4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1. 한미행정협정의 내용
1) 개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현재 한미행협에 따라 주한 주둔 미군 범죄인 한미행협 사건에 대해서는 그 처리과정에서 경찰 등 한국사법당국의 개입여지가 매우 제한
보안경찰활동
1. 국가보안 위해요소
1) 내부적 위해요소
남한 내부의 좌익운동 실태나 불법 폭력시위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응집력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한국 사회를 폭력으로 전복하고 사회주의국가를 형성하려는 좌경폭력혁명세력이 잠존해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