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여적죄(與敵罪)뿐이며, 내란죄·외환죄·폭발물사용죄·방화치사상죄·음용수혼독치사상죄(飮用水混毒致死傷罪)·살인죄 등은 상대적 법정형으로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유형을 과할 수 있다. 그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균형법' 등의 특별법에서도
I. 서론
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
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 있든지 간에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하여 규정하
죄책은
Ⅰ. 문제의 소재
갑의 행위는 크게 신용카드의 절취행위, 그리고 카드의 서명란에 서명한 행위 그리고 비자카드를 이용해 술을 마신후 매출전표를 끊어준 행위, 끝으로 훔친카드를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각, 신용카드의 절취가 절도에 해당하는
외환위기를 겪었다. 그 이후 또 2008년 질주하던 신자유주의가 사고를 내고 말았다.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사고인 금융위기로, 고삐 풀린 자본에게 도덕도 공동체도 공익도 없었으며 오직 탐욕과 독점만 있었다. 행복하도록 태어난 자연적인 생명이 시장이 만든 인위적인 빈곤 앞에 끝없이 좌절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