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본인일부부담금, 보험료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I.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
장기요양보험료율,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고, 근로자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정의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일정 정도 기능적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일련의 보건․사회․대인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장기요양보
등급 판정상 신뢰도 문제(이 영채, 2012년 : 81)나 재가 급여의 서비스 편중 문제(선 우덕, 2013년 : 83)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보도 자료에는 서울시 내 요양시설에서 시설 간 경쟁으로 인해 저가의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