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규제개혁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2002년까지 5년 동안의 규제개혁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좋은 나라’를 설정하였다. 즉,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의 목표는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 여부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
및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으로 삼분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처리해주므로 사업주는 자연히 돈과 노력이 한없이 필요한 예방노력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근로자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안전장치를 익숙지 않다는 이유로 제거시켜 보리거나 무용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보호구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사업주의
Ⅰ. 서론
현재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안전공제회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보상 제도의 개선에 주력하기보다는 기금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국고 지원금을 통해 학생과 교원 및
규정된다. ‘업무상’의 기준에는 근무시간 중 사업주의 명령에 의한 업무를 비롯해, 재해 및 질병 등이 업무, 작업 환경에 연관된 경우를 포함한다. 보상책임은 사업주에 과실이 없어도 연대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는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