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원·하청 청소용역계약의 특징과 문제점 및 조정사례
1. 원․하청 청소용역계약의 특징과 문제점
원·하청 청소용역계약에 의한 문제점은 한 특정분야의 용역계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대학 청소용역계약의 문제점과 공통되는 문제이기에 일반적인 원·하청 용역계약의
용역직이 많다. 가구주 여부는 가구주라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하여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나온 경우가 많다.
나. 고용계약 및 고용안정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 및 계약서의 보관 여부를 질문한 결과 근로계약서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접고용을 실제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그 유형을 살펴보면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용역, 도급, 위임, 사내하청, 소사장, 격지근무, 전출, 점원파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적인
의한 파견노동자는 파견법상의 노동자로 보고, 26개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파견․용역․도급 등에 관한 현 법률을 노무공급에 관한 하나의 통일적 법률로 정비․규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