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문제는 해가 갈수록 큰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경남 양산의 통도사 입구에서 차량사고의 원인으로 75세 이상인 고령운전자로 판명된 바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76세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자동차 서
<1> 계약상 책임 성부
1>성립여부
운전자와 청구인은 여객운송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운전자는 청구인이 내려야 할 곳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할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청구인은 요금을 치룰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승객이 정류장에 안전히 내릴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Ⅰ. 여객운수종사자의 기본자세
제1절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1. 서비스의 개념
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서비스의 정의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소유권의 변동 없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무형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나. 여객운송업에 있어 서비스란 긍정적인 마음을 적절
운전자와 합의를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의 10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소권 없음으로 의율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합의서 제출의 의미는 처벌 불원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하였으므로 양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1/ 의사표시기한
1심판결 선고전까지 하여
운전자들이 낮은 법규준수의식, 보행자를 경시하는 운전행태 등 사회전반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도로 및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의 미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70년 이후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8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