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워크페어의 개념
워크페어(workfare)라는 용어는 1960년대 말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Kildal, 2001). '워크페어(workfare)'라는 용어는 'work'와 'fare'(welfare의 fare)를 합친 용어로서, welfare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일부 기관과 학자가 워크페어에 대해 정의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arker, 2003 ; Wor
I. 워크페어 찬성파의 주장
워크페어를 찬성하는 측에서 주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의존심과 관련된 측면
워크페어를 찬성하는 측의 경우, 워크페어는 공공부조에 의존하지 않게 만드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워크페어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공공부조는 사실
페어정책을 논한다면?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이란 책이 있다. 산업사회를 유지하여왔던 노동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종말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내용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현실속의 우리는 이와 상반되게 노동을 강조하고 권장하는 사회에서
1. 워크페어의 개념과 목적
1) 워크페어의 개념
근로연계복지는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 이후 복지의존성 문제와 복지비용 절감 등의 이슈와 함께 서구 복지국가의 복지재편과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전개되고 있는 복지제도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의 개념 정의는
근로연계복지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1) 생활보호제도의 자활사업
-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생활보호제도의 제한 조건
: 자산조사, 부양의무규정, 근로능력에 따른 연령제한
⇒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강제되었고 이 요건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