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및실태
1. 워킹푸어(working poor)란
워킹푸어(근로빈곤)는 일하는 빈곤층을 뜻하는 말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 등장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들은 월급이 나오는 일자리가 있어 얼핏 보기엔 중산층 같지
경우 2배 가까이,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무려 4배가량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요컨대,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의 소득 분배 구조는 최고 소득층과 최저 소득층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절대빈곤층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남에 따라 소득 양극화의 단면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불평등 문제임을 시사한다.
II. 동아시아 불평등의 전반적 실태와 추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다른 사회의 불평등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지표로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을 들 수 있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보충급여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만, 근로의욕 및 소득파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면세점 이상의 근로자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된 근로소득세 감세정책의 역진성을 개선하여, 면세점 이하의 저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사회로서 지니계수가 높지 않은 것은 고령화가 아직 완전히 진전되지 않아서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②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재 우리사회에서 소득양극화의 논점을 좁혀 보면 워킹푸어, 노인빈곤, 취업난으로 요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