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한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부터 실시하였다.
-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이 1700만원 미만이고,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가구
. 그런데 겨우겨우 ‘내집’을 가졌으나, 이젠 그 집에 짓눌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니. 아빠는 하우스 푸어, 아들은 이른바 88만원 세대라고 불리는 그냥 ‘푸어’다.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이 장에서는 하우스푸어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working poor)은 신빈곤의 핵심층으로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저기술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성장의 파급효과에 기대어 빈곤문제를 일부분 해결해 왔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빈곤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빈곤이 사회문제로 부상되었다. 외
6.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계약 관련 규제
⑴ 반복적 근로계약 갱신제한과 유기계약기간의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실제로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어
방안을 통해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도 쟁점이다. 적용시키지 않으면 별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인가도 쟁점이다. 현재의 정책을 둘러볼 때 별도의 보호방안이라면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없애고 그를 대신할 고용창출계획일텐데 이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또한 그에 대한 피해가 막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