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의 정의
이른바 전원개발사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와 하부댐 소재지 후천의 하류인 남대천에서 연어 등을 포획하는 자, 그리고 양수발전소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인정하였지
원고적격의 의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
IV. 원고적격의 확대
1. 신종공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기속행위에만 공권(특정행위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이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성립함을 인정하는 것이 多數說과 判例이다.
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와
Ⅳ. 관련문제
1. 처분의 상대방 또는 제3자
1) 의의
: 취소소송의 원고저격을 가지는 것은 다해 처분등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당해 처분등의 취소변경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진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가진다. 반대로 당해 처분등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법률상 이
원고적격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이에 환경소송상의 원고적격의 법률적 해석과 이론상의 학설대립, 판례 통해 검토하겠다.
Ⅱ.환경소송에 있어서의 原告適格의 이론적 고찰
1. 원고적격의 의의 조현권, 환경법, 박영사 p.257
행정심판법 제9조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청구인적격 또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