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대한 학설을 검토하여 각 사례별로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2. 이를 바탕으로, 설문(1)에서는 강학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과 법적성질과의 관련 여부를 살펴 각 사례의 처분이 기속행위인지를 검토하고, 설문(2)에서는 기속, 재량행위 여부와 처분의 위법성 판단
행정작용 중 행정행위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판례-
갑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감의 허가신청
위법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 면 행정소송에서 행정행위가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결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민사법원이 스스로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성여부를 심사한 후 에 손해배상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이는 행정
Ⅰ. 공정이용의 법적 연구
저작권의 전체적인 구도의 필요부분으로서 공정이용은 그 개념을 정의하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의 정책목표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기능은 인정되고 있다. 곧 공정이용에 의하여 창작의 동기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심사
1. 위법성의 판단방법
신청에 따른 처분이 기속행위라면 법령의 준수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재량행위라면 주로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2.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거부처분도 처분이 일단 존재하는 것이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