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형사 책임
1. 형사 책임의 판단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그 쟁의행위가 헌법이나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정한 범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별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위법한 쟁의
1.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의 참가와 해고
업무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들 수 있다. 법원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의 참가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하며, 그것을 이유로 한
III. 불법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
1. 민사책임
(1) 의의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민사책임의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한다.
(2)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위반이
III. 불법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
1. 민사책임
(1) 의의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민사책임의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한다.
(2)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