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punish), 장래에 있어서 그 불법행위자나 다른 사람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부과하여 부가되는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정환, 1992).
한편 영국법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라는 용어와 달리 가중적 손해배상제도(a
Ⅰ. 서론
원시정관이나 부속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는 2人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이 될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지명에는 원칙적으로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 및 정족수는 이사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 이것이 명예훼손의 성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보도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프라이버시침해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공표된 내용이 사실일수록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