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요약정리
1. 위헌법률심사의 의의
㉠ 개념
헌법 재판기관(협의)이 議會에서 立法한 法律을 합치되는가의 여부를 審査하여 違憲으로 인정된 경우에 그 法律의 效力을 상실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制度
㉡ 연혁과 입법예
ⅰ) 연혁
ⓐ 사상적 배경 - 中世에 있어 영국의 自然法 思想과 근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등을 유효한 규정으로 보아 청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95누 11405) 이에 청구인은 1996년5월 6일 위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96헌마173)과 아울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대법원 1996년4월
위헌법률심사제(違憲法律審査制)의 채택
: 행정과 재판뿐만 아니라 법률도 그 내용과 목적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전심권)과 헌법재소(종심권)부여(헌법 제107조 1항).
5)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委任立法)의 금지
: 현대국가의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라 집행부
심사권의 확립
분노한 John Marshall의 3가지 중대한 도전
1. 연방체제 안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2. 헌법을 위반한 입법부나 대통령의 행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헌법위반 이유를 들어 그 행위의 집행을 거절하기 위한 사법부의 권한을 확립
ex) Marbury Vs Madison
3. 주정부에
II.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헌법 제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