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약물을 급속 ․ 대량으로 혈관 중에 주입하였다고 하는 경우 등에는 기술적으로 보아 전형적인 의료과오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태는 확실히 의료행위 규범의 하나인 의학 ․ 의료기술상의 기법 ․ 법칙에 저촉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과오이고, 그 결과로서 환자에게 본
2. 새로운 분배이론의 등장과 그에 대한 평가
(1) 위험영역설과 증거거리설의 등장
누구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위험영역설과 증거와의 거리, 증명의 난이도등을 기준으로 하는 증거거리설이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하였다.
(2) 새로운 분배이론의 가치
이른바 현대형 소송
1. 의의
證明責任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要證事實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危險 또는 不利益을 말한다. 즉, 증거 없을 때의 패소위험을 의미한다. 입증책임은 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도 眞僞不明의 상태에 있
설이 통설, 판례로 되어 있다.
2. 法律要件分類說에 의한 分配
(1) 소송요건의 존부
법률요건분류설 내지 규범설은 각 당사자로 자기에게 有利한 法規의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해 증명책임을 지는 것으로 분배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송요건의 존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돌아간다. 그것이 존
않으면 불행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마땅히 그 불행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도로교통상 신뢰의 원칙과 관련한 이론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검토하고, 해상교통이나 항공교통 분야에서도 도로교통 영역에서와 유사하게 이론 정립이 가능한지 검토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