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서와 같이 실물증권에 대한 점유와 주주명부상에의 등재 없이 증권등록부상 등록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증권제도는 전통적으로 소지인이 접근할 수 있고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가치를 연결하는 역사적․실무적인 유가증권제도와는 차이
무고용제도」가 76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약2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으나, 그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측의 적극적인 협력과 장애인들의 진로와 취업지도를 맡아온 교육관련자의 진력,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
Ⅰ. 일본의 선거제도
1. 일본은 중선거구제의 나라
그런데 사실 중선거구제라는 제도 자체가 일본에 처음 실시되게 된 것은 1947년보다도 2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 1925년이었다. 관동대지진으로부터 2년 뒤인 1925년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때 중선거구제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1925년의 선거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