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으로 계도하는 주체이다. 국가는 근본적으로 선하고 당위적으로도 선해야 한다. 궁극적인 가치인 인의예지의 실현은 국가, 정부, 정치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도덕은 분리될 수 없다. 개인의 도덕성의 원칙이나 정치의 기술은 같고, 사생활․도덕․윤리가 공인의 자질을
Ⅱ.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도
1.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
a. 유럽연합의 형성 배경
1946년 9월 19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했던 연설에서 유럽에 국제연합과 비슷한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후 1950년 장 모네가 구상한 석탄 및 철광석 채굴을 위한 프랑스․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이란 ꡐ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생래적인 권리와 개인이 사회․국가와의 관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총합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수광, 2000 : 43).
이러한 인권에 대한 초기의 논의는 왕의 자의적 권력을 제한하려는 것, 국가의 권력으로부
인권의 한 항목임이 명백한 한 가족제도를 민주적 기본질서의 한 내용으로, 그 기초적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요소로 하는 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의 기본질서와 관련된 가족제도는 국제인권법상으로도 기본적 인권의 주요항목으
성장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한 NGO는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을 비롯한 각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NGO는 시민참여부족, 재정부족, 도덕성문제, 정치세력화문제, 전문성부족 등 내